[현장연결] 정부 "내년 거리두기 중증·사망 억제 중심 완화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류근혁 / 보건복지부 2차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, 행정안전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질병관리청 4개 기관의 2022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 고비를 하루빨리 이겨내고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<br /><br />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행 중이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으나 두세 배의 높은 전파력을 가져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확진자 급증은 낮은 중증화율을 통한 상쇄를 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오미크론 변이의 해외 유입, 국내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경구용 치료제 도입, 병상 확충 등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에 현재의 유행 상황과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와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일상 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확진 즉시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 기관을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필요 시에는 비대면 진료, 처방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재택치료 중에도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검사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의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내년 1월 내에 치료병상을 약 2만 4700개까지 확대를 해서 하루 확진자 1만 명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, 준중증 병상을 확보를 하고 공공병원 속에 거점전담병원 확충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분만과 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을 하고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특수병상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모듈형 병상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히 병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원 적절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환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상 운영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병상 확충 및 의료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에 현장 방역 의료지원단을 실사를 해서 병상 확보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해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지원 손실보상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군의관, 공중보건의,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등을 중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장하고 코로나19 업무종료 이후에도 운영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간까지 감안하여 손실보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우울 극복과 마음행복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재택치료자에게는 주기적인 정신건강평가를 실시를 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음안심버스를 50대까지 확충하여 병원과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방역인력의 마음건강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3차 접종을 포함한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이상반응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신속한 3차 접종을 위해 접종 간격을 선제적으로 단축하고 고령층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, 접종 인력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내년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소통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신설,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거리두기는 현재 우선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22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중증, 사망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, 변이 유행 상황, 예방접종률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등 사회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, 식약처,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을 통해서 감염취약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감염전파 차단에도 힘쓰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방안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백신 치료제의 도입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산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도에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화이자 6000만 회분, 모더나 2000만 회분과 선구매 예정인 SK바이오사이언스 1000만 회분입니다.<br /><br />치료제도 적극 활용하여 입원, 사망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내개발 항체치료제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, 노인요양시설 등에도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구용 치료제도 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회분을 포함해서 100만 4000명분을 도입을 하고 재택치료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화이자사 제품은 긴급사용승인이 결정되었으며 MSD사 제품 검증에도 심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산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...
